‘2017년 공공기관 반부패 평가 결과 희비 '

[SNS 타임즈] 2017년 공공기관 반부패 평가결과 우수기관 비율은 증가하고 미흡기관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1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00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2017년에는 총 39개 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2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을 받은 우수기관은 17개 기관이다.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광역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은평구, 시․도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유관단체는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다.

기관별 평가 결과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등급 이상 우수기관 비율은 증가하고, 4등급 이하 미흡기관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기관은 ’16년 47.4%(126/266개)에서 ’17년 48.5%(113/233개)로 소폭 증가했다. 또 미흡기관은 ‘16년 19.2%(51/266개)에서 ’17년 17.6%(41/233개)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 권익위가 발표한 전년 대비 등급 분포도 현황. (이미지: 권익위/SNS 타임즈)

특히, 반부패 시책 추진 기반이 잘 구축돼 있고,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추진해 2년 연속 2등급 이상을 차지한 기관은 교육부 등 70개 기관이다. 반면, 2년 연속 4등급 이하를 받아 자체적인 반부패 추진 노력 강화가 요구되는 기관은 산업부와 행복청 등 1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1‧2등급(70개) : 교육부, 행안부, 법제처, 중기부, 관세청, 기상청,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2년 연속 4․5등급(14개) : 산업부, 행복청,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공주대학교 등)

‘16년보다 평가 등급이 오른 기관은 65개(27.9%)이며, 이중 2단계 이상 크게 향상된 기관은 27개(11.6%)였다. 반면 전년보다 등급이 하락해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기관은 73개(31.3%)다. 이중 2단계 이상 하락한 기관은 15개(6.4%)였다.

▲ 전년 대비 상승 기관은 65개로 약 28% 증가 했다. (자료: 권익위/SNS 타임즈)

▲ 31.3% 달하는 73개 기관은 전년보다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권익위/SNS 타임즈)

반부패 노력도와 기관 종합청렴도 간의 관계

권익위는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활용해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이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반부패 의지를 실천한 기관은 업무환경과 직원의식이 개선되어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수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권익위가 분석한 기관장 노력도와 시책평가 간 상관관계. (도표: 권익위/SNS 타임즈)

그리고 기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기관장 노력도 점수가 높을수록 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공의료기관 유형의 경우 기관장 노력도와 시책평가 점수가 기관 유형 중 최하위로 나타나 집중적인 반부패 대책 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와 청렴도 점수간 상관관계도 분석됐다.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추진해 시책평가 점수가 상승한 기관일수록 기관 청렴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2018년 시책평가 중점 추진 방향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 청렴도 하위기관, 채용비리 등 대형부패사건 발생 기관을 신규로 포함해 부패 취약기관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반부패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 부정청탁금지법 정착 등을 위한 주요 과제를 신규로 추가하고, 평가 대상기관과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널리 청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부패 역량이 낮은 기관에는 컨설팅, 우수 시책 제공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해 국민들이 기관별 노력도 수준을 알 수 있게 하여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기관장의 의지와 노력이 반부패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이 이번 평가 결과 분석에서 나타난 만큼 반부패 개혁의 확산을 위해 기관장 주도로 적극적인 반부패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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