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다시 만난 ‘중부권 정책협의회’ 수장들

[SNS 타임즈] 1년 만에 다시 만난 중부권 정책협의회 수장들이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뜻을 모았다.

▲ 중부권 공동발전을 위해 손 맞잡은 중부권 7개 시도지사. 왼쪽부터 송석두 강원도 행정부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 SNS 타임즈

대전과 세종, 충남·북, 강원과 전북, 경북 등 7개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들이 6.21일 중부권 정책협의회를 위해 대전시청에 모였다. 이날 협의회 주요 의제는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채택과 공동건의문 서명, 2대 회장 추대 등 이었다.

그러나 실제 의제들은 사전 실무위원회 검토와 조율을 거쳐 확정된 만큼 별 의견 없이 신속히 처리 됐다. 이에 반해 그간 숙원 문제이자 지난 대선에서도 중요한 정책 공약 사안 이었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문제가 시종일관 이슈로 거론되며 관심이 쏠렸다.

평창 올림픽 현안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 송석두 강원도 부지사를 제외하곤 모두 이 두 문제에 대해 견해를 밝히며,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준비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 SNS 타임즈

세종시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에 대해 지방분권을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자처하며, 분권에 대한 준비와 실질적인 행정수도 실현을 통해 전국에 봉사하는 도시가 되겠다고 모두 발언에서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중부권 정책협의회 차원을 넘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강조하며,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의 실무와 전문 기능을 확대해 경제·사회·문화 등 법령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사전 검토와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방분권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론으로 국회와 정부, 지방이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된 헌법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 © SNS 타임즈

특히, 안희정 충남지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 남북중심에서 동서축을 중심으로 한 개발전략과 경제광역권 차원의 광역정부 구성을 통한 연방제 수준의 국가 운영을 언급했다.

안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계속된 자신의 공약임을 주지시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들도 연방제 수준의 정부연합이 되기 위한 지방정부의 재편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안 지사는 핀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 500만 내외의 중소 강국을 예시로 들며 “대한민국이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로 가려면 현재의 광역자치단체가 좀 더 실질적인 지방광역정부가 되기 위한 통합 및 발전전략을 논의해 볼 때”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분권형 개헌에 지방의 목소리를 포함시키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시도지사 협의회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도 남북시대에서 동서시대를 강조하며 “특히, 중부권 내륙에서 동서 통로가 열리지 않으면 전체적인 국토 균형 발전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협의회가 의미 있는 사업을 찾아내서 정부에 제시하는 것이 하나라도 얻어내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연방자치제 수준의 지방자치에 대해 “새로운 국가발전 협력의 틀을 짜서 구체화 시킬 책임이 협의회에 있다. 실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력하고 고민한 만큼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큰 틀을 이루게 된다. 철저한 준비를 하자!”고 제안했다.

7개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들은 협의회 말미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역할과 기능 정립에 대해서도 변화와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제2국무회의 대비와 국무회의 안건 중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대처와 대안 제시 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사무처 중심의 전문성 강화와 역할 재정립에 대해 협회장 자치단체인 강원도를 중심으로 검토를 요청했다.

▲ 중부권 정책협의회 1대 회장 권선택 대전시장. © SNS 타임즈

▲ 중부권 정책협의회 2대 회장에 추대된 김관용 경북지사. © SNS 타임즈

한편 이번 이날 협의회에는 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해, 이춘희 세종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송석두 강원도 행정부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관용 경북지사가 참석했다.

중부권 7개 시도지사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대책 마련과 항구적 가뭄해소를 위한 국가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등 7개 과제에 대한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를 채택 발표했다.

권선택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지난해 6월 21일 창립 회의 시 공동 합의한 14개 사회기반시설(SOC 사업)과 4개 숙원․핵심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도간 협력을 통해 하나 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중부권 정책협의회 차기 2대 회장으로는 김관용 경북지사가 만장일치 추대됐다. 다음 협의회는 현안의 시기성이나 국회 개원 등을 고려해 9월이나 10월 개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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