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충청남도가 1회용품 사용을 근절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규모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전국 첫 금융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주현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윤석용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장,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식품접객업소 민관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도와 NH농협은행 충남본부가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출연하고, 충남신보가 신용보증을 지원해 총 120억원 규모의 대출 재원을 조성한다.

업소당 최대 3천만원까지 총 400개소 지원

지원 대상은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한 도내 식품접객업소로, 업소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은 업소는 2년간 1.5%의 이자 보전과 보증료 0.1% 하향 등의 혜택도 받는다. 대출 금리는 1.1%대로 협의된 상태다.

신청은 업소가 충남신보에 하면, 충남신보가 시군 자원순환 부서의 추천서를 확인한 뒤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NH농협은행 충남본부가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규제는 반발 낳지만 보상은 문화 만든다"

김태흠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충남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전국 최초로 1회용품 없는 공공기관을 추진해 도 청사 내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63%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아직도 식품접객업소에서는 1회용 컵과 빨대가 계속 사용되고, 배달 문화가 발전하며 1회용품 사용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규제는 반발을 낳지만 보상은 문화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 금지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충남은 도내 1회용품 근절 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번 협약으로 융자와 자금 지원까지 더해진다면 도내 업체들에게 더욱 강한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며 "타 시도와 다르게, 외식업 조합원들이 크게 불편함 없이 자긍심을 느끼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목소리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협약식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윤석용 지회장은 "우리 외식업 회원들이 고금리, 고물가, 인건비 상승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 지원의 문턱이 높고 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이를 낮춰 더 많은 회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천안지부장도 "식당을 운영하는 업소들이 실제로 힘든 상황"이라며, "금융 쪽의 문턱을 낮춰 자영업자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소행 이사장은 "보증료를 0.2% 인하하고, 2월부터 상담 버스를 운영해 골목 곳곳을 찾아다니며 상담을 진행하겠다"며, "소외 지역에서도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김태흠 지사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협약을 했으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메리트가 있어야 참여가 이뤄진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다회용컵 배포·집기 지원 등 종합 지원책 마련

도는 금융 지원 외에도 올해 1회용품 근절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750개소에 다회용컵을 제작·배포하고, 자원순환 실천 비품 지원(50만~100만원), 탄소중립 실천 사업장 입간판 설치 지원(최대 200만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배달 음식의 1회용품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배달 업소의 경우 다회용기를 사용하려면 식기세척기 보급뿐 아니라 회수 시스템, 비용 문제 등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도는 이번 협약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식품접객업소를 중심으로 한 1회용품 근절 분위기가 확산되며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 말 사업 평가를 통해 자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주현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은 "탄소중립이 환경 문제를 넘어 산업의 경쟁력 조건이자 경제의 생존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도금고 은행으로서 충남도에서 진행하는 사업들과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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