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이어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이제 평일 전환해야!"

[SNS 타임즈]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이 13일 제1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평일 전환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3년째 이어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며 "지역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진정한 상생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13일 세종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전날 점포 사진을 공개하며 "휴무 전날인 토요일 점포들은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했고, 가족 단위 쇼핑객이 몰리면서 오히려 특정 요일에 소비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의 젊은 도시 특성을 강조했다.

세종시 동 지역 평균 연령은 36.4세로 젊은 세대가 중심이며, 유배우자 가구 중 맞벌이 비율도 57.1%로 과반을 넘어선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최 의원은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으로 동일한 날 모두 문을 닫으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온라인 쇼핑으로 전환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해 소비할 수밖에 없다"며, "도담동 기준 집 앞에 슈퍼마켓이 있음에도 의무휴업일에는 조치원시장까지 약 13km, 금남대평시장까지 7km를 운전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형마트 이용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7.8%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을 때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24년 4월 기준 대형마트가 출점한 전국 176개 지자체 중 76개 지자체가 평일로 휴무일을 전환했으며, 이용 경험이 있는 시민 520명 대상 실태조사에서도 약 81%가 평일전환에 만족한다고 답했다"며, "대전시는 평일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주시는 이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온라인 쇼핑이 수요를 흡수하고 시민들의 외출 빈도 감소로 지역상권이 침체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구체적인 정책 제안도 내놨다.

첫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관련 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해 지역 여론을 정책에 반영할 것, 둘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 셋째,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간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현재 세종시는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축소되고 전통시장 화재예방 시설 유지보수 예산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며, "상생협약을 통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소상공인 마케팅 및 시설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면 규제 완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석 의원은 "시민의 일상 속 불편이 계속된다면 그 규제는 이미 시대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경쟁이 아닌 협력의 파트너로 설 수 있도록 시가 앞장서서 상생의 틀을 새롭게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홈플러스 등 7개 대규모점포와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33개 매장이 의무휴업 대상이다. 세종시는 의무휴업일 변경에 있어 일방적 추진보다는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강조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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